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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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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078
발의일: 2025-03-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9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낮아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기업이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출산장려금 공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예상 장점:
- 기업이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할 동기가 생김
- 출산율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
예상 단점:
- 공제 제도가 복잡하거나 오용될 수 있음
-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필요성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2명(2023년 기준)이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임.
낮은 출생율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기업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한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출산지원
#출산장려금
#출산율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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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