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와 제재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활용 근거와 전담여행사 심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전담여행사의 저가 유치와 쇼핑 강요 등으로 여행업계 질서가 훼손되고, 관광객 무단이탈에 대한 제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여행사 지정·갱신 심사 업무를 위탁할 근거도 두려는 대안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이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description":"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비율 이상을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해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관광객 대상 구매 강요나 모욕적인 언행, 고용한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할 비용을 해당 시설 또는 점포에서 받은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업무정지","description":"금지행위를 하거나,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무단 이탈 사고를 이유로 처분할 때는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와 사고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description":"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와 문제 상황 대응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활용","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혜택에는 지역 내 숙박시설·음식점·체험장·박람회·관광지 등의 할인, 지방자치단체나 관광 관련 공공기관의 관광 프로그램 우선 이용, 체류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환급 등 인센티브가 포함될 수 있어요. 장관은 운영 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발급요건·절차와 혜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담여행사 지정·갱신 심사 업무 위탁 근거","description":"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담여행사","전담여행사가 유치한 단체관광객","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종사원","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conditions":["수수료 금지행위는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비율 이상을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해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예요.","금지행위에는 단체관광객 대상 구매 강요나 모욕적인 언행,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할 비용을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한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돼요.","무단 이탈 사고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에서는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와 이탈 사고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디지털관광주민증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발급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3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n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전담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n서는 아니 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n로 정하는 수수료 비율 이상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n점포에서 수수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n2.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n행위\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단체\n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는 수수료에서 충\n당하도록 하는 행위\n제12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을\n“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로 하\n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n항(종전의 제4항) 중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를 “전담여행사의”로, “지\n정취소”를 “지정취소ㆍ업무정지”로 한다.\n3. 제3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n5.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무단\n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n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제5호를 사유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n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이탈\n사고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n의 효과적인 관리 및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n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다.\n제4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의9(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n은 체류형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n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n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n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털 관광 주민증(이하 이 조에서 “디\n지털관광주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n②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포함할 수 있다.\n1.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박람회, 관광지 등에서의 할인\n혜택\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 관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광 관련 프\n로그램의 우선 이용\n3. 관광객 체류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환급 등 인센티브\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를 매년 평가\n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요건, 절차, 제2항에 따른\n혜택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80조제3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 심사"},{"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