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 설치하는 통합특별시에서, 통합특별시의회 지역구를 국회의원지역구와 같게 하고 지역구별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선거구와 의원 정수 기준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통합특별시의회 지역구와 의원 정수","description":"광역시와 도를 통합해 통합특별시를 설치한 경우, 통합특별시의회의 구성은 표의 등가성·비례성·구성의 다양성 등을 보장해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지역구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획정하고,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광역시와 도를 통합해 설치하는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회","통합특별시의회의원 지역구","하나의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지역구 시·도의원"],"conditions":["광역시와 도를 통합해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6-2","quote":"제26조의2(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n여 설치된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회의 구성은 표의 등가성과 비\n례성, 구성의 다양성 등을 보장하여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6-2","quote":"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n별시로 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통합시의원\n지역구”라 한다)는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획정하고, 하나의\n통합시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n이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