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일정 기간 계속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 익금 산입 제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기업의 특구 이전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들어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수도권의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으로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conditions":["종전사업용부동산 양도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2026\n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n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n따른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n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n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n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n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n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n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2029\n년 12월 31일----------------\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n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