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어린이집이 법령 위반으로 폐쇄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어린이집이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이미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입소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폐쇄나 운영 중단 사실을 알리는 조치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입소 신청 보호자에게 폐쇄·운영 중단 사실 고지","description":"어린이집이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폐쇄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영유아 전원 등 필요한 조치도 함께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어린이집이 법령 위반으로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되는 경우","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의 보호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법령 위반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 고지하도록 제안해요.","고지 대상은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의 보호자예요.","고지할 내용은 어린이집의 폐쇄 또는 일정기간 운영 중단 사실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n∼ ④ (현행과 같음)\n⑤ -------------------------\n----------------------------\n----------------------------\n----------------------다음\n각 호의---"},{"sourceId":"pdf-amendment-5","quote":"----------------.\n1.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n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n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n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n조치\n2.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의 보\n호자에게 어린이집이 폐쇄되\n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된\n다는 사실의 고지\n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