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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21211
발의일: 2026-09-08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08
발의일
2026-09-08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9-16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제안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기존 법률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주요 변경사항
- 제10조 삭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10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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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관련 해쉬태그
#형사사법
#법무
#사법체계
대표 발의 의원
이성윤의원 등 10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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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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