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일정한 기관·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공기관·기업·법인의 본사·주사무소·공장 이전과 관련한 세제 특례를 두고 있지만, 함께 이전하는 소속 근로자에게는 별도 조세혜택이 없다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들어요.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근로자 이전지원금 비과세","description":"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제63조에 따른 공장이전기업 및 제63조의2에 따른 본사이전법인이 본점·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면서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면, 이전일이 속하는 달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금액 중 월 3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인구감소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월 60만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3-4"]},{"title":"이전일 계산 등","description":"이전일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3-4"]},{"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3조의4는 시행 이후 이전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제63조에 따른 공장이전기업 및 제63조의2에 따른 본사이전법인","이들 기관·기업이 이전에 따라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속 근로자"],"conditions":["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의 이전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지원금을 지급해야 해요.","비과세 한도는 월 30만원이며, 인구감소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전하면 월 60만원이에요.","비과세 대상 지급 기간은 이전일이 속하는 달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예요.","제63조의4는 법 시행 이후 이전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3-4","quote":"제63조의4(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근로자에 대한 이전\n지원금 비과세) ①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제63조에 따\n른 공장이전기업 및 제63조의2에 따른 본사이전법인이 본점 또는\n주사무소, 공장의 이전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지원금을 지급\n하는 경우 이전일이"},{"sourceId":"pdf-article-63-4","quote":"속하는 달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n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하여는 월 3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부\n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n지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월 60만원을 한도로 한다."},{"sourceId":"pdf-article-63-4","quote":"② 제1항에 따른 이전일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근로자에 대한 이전지원\n금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n이전지원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