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특정 지역의 필수의료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추진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일부 정책 사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신설·확충이 경제성 중심 조사로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일부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외","description":"통과되면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신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외된 사업의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면제 사업의 정기 보고와 자료 제출","description":"통과되면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과 전년도 집행 실적, 추진 현황, 완료된 사업의 성과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매년 해당 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보고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그 밖의 보고 방법과 자료 제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규정은 시행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면제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보고 규정은 시행 이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신설 또는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신설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기획예산처장관, 관계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은 제38조제2항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추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이에요.","예비타당성조사 제외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면제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정기 보고는 법 시행 이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해당 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해요.","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필수의료 제공체\n계의 신설 또는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으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n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n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n시된 의료취약지\n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n역\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n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지역\n라. 그 밖에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신설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n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n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의4(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보고) ① 기획예\n산처장관은 제38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n외된 사업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연도 예산안의\n국회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n별위원회에 보고하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야 한다.\n1.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 및 전년도 집행 실적\n2. 사업별 추진 현황\n3. 사업이 완료된 경우 그 성과 및 사후관리 현황\n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n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n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n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자료 제출의 절차 및 그 밖\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1호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n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n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