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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750
발의일: 2024-07-1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15
발의일
2024-07-16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5-11-2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여 국민들이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가의 주권을 기념하며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제안
예상 장점:
- 국민들이 제헌절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국가의 주권을 인식할 수 있음
-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국경일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 공휴일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휴일이 많이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실제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던 만큼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관련 해쉬태그
#제헌절
#휴식권
#국가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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