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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820
발의일: 2025-06-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3
발의일
2025-06-16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제헌절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헌법 공포의 날을 더 쉽게 기념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국민들이 헌법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할 수 있음
- 헌법의 존엄성과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가 희석될 수 있음
- 현재 제헌절로 인해 이루어지는 행사나 기념식이 변경되어야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근간이자 기본원칙임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 공포의 날을 더욱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관련 해쉬태그
#제헌절
#헌법의날
#헌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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