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335
발의일: 2025-01-08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08
발의일
2025-01-09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5-11-2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여 국민이 헌법가치를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국민들이 제헌절을 더 깊이 이해하고 기념할 수 있음
- 국가의 주권과 헌법가치를 강조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 공휴일로 인한 경제적 부담
-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들의 휴가 일수 감소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제헌절은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민들이 헌법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념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여 국민이 헌법가치를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우리나라 5대 국경일(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참고로,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하지만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본원칙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려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또한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주권주의의 관점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함으로써, 국가권력이 헌법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헌법가치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관련 해쉬태그
#제헌절
#국가주권
#헌법가치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