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제출이나 허위 제출에 벌칙을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반의 중대성에 맞춰 제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상 제재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요","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추가해요","description":"제31조제4항 위반을 시정조치 대상에 추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과징금은 해당 위반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어야 했지만 편입되지 않은 특수관계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 더 큰 경우에는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면 20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벌칙 규정의 문구를 바꿔요","description":"제125조제2호의 적용 대상을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에서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경과조치를 둬요","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정거래위원회의 제31조제4항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제31조제4항을 위반한 자"],"conditions":["자료 제출 거부 또는 거짓 자료 제출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해요.","과징금은 위반으로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어야 했지만 편입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 자산총액보다 큰 경우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요.","제4항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시행 전 행위에는 제37조제1항, 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 있으며, 요청을 받은\n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n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n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n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n로 한다.\n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까지”를 “제29조까지, 제31조\n제4항”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⑤ㆍ⑥ (현행과 같음)\n제37조(시정조치 등) ① -------\n------------------------\n------------------------\n-------------------- 제29\n조까지, 제31조제4항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 행위\n로 인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n제한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편입되지 아니\n한 특수관계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산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매출액이 더 큰 경우에는 그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n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4항의 과징\n금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n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n제125조제2호 중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를 “제\n31조제4항을 위반하여”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n루어진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제37조제\n1항, 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n의"},{"sourceId":"pdf-appendix","quote":"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