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다른 법률이 예술인에게 더 유리하면 그 법률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는 비근로계약 체결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요. 제안이유는 이 규정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예술인에게 노동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와 예술인보호관의 조사 인력 부족을 들고 있어요.","changes":[{"title":"다른 법률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 적용","description":"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관해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근로기준법 적용 회피 목적의 계약을 불공정행위로 규정","description":"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규정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 규정은 통과되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예술인보호관 전담 및 담당관 확보 노력","description":"제안이유는 예술인보호관이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겠다고 밝혀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이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조문상 범위는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예술인","국가기관등","예술지원기관","예술사업자","예술인보호관","예술인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conditions":["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이며,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13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에 따름","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n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n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n우선하여 적용한다. <단서 신\n설>\n② (생 략)\n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n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n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n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n----------------------------\n----------------------------\n------------------. 다만, 다\n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n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n률을 적용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n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n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n된다.\n1. ∼ 4.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n피하기 위하여 명칭과 형식에\n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n약을 체결하는 행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n는 제1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n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명시하며, 예술인보호관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의 확"},{"sourceId":"proposal","quote":"보 노력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제5호, 제27조 제1항ㆍ제6항 등)."}],"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