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해진 사업에 직접 쓰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25 경감하고, 그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특례의 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 기한 연장","description":"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쓰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100분의 25 경감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쓰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conditions":["취득세 경감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쓰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적용돼요.","재산세 경감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에 적용돼요.","각 세금의 경감 비율은 100분의 25이고, 제안된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예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sourceId":"proposal","quote":"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sourceId":"pdf-current-5","quote":"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n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n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n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n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n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n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n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n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sourceId":"pdf-amendment-5","quote":"----2029년 12월 31일--------\n--.\n1. ∼ 3. (현행과 같음)\n②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n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