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반시설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책무를 신설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연구개발 효율화 책무 신설","description":"안 제19조의2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지방자치단체"],"conditions":["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해당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기반시설과 제도 마련"],"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9조의2(연구개발 효율화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n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n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n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