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관련 분쟁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관련 분쟁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분쟁에서 상대방이 가진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입증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된 분쟁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관련 분쟁에서 근로자로 추정","description":"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제안해요. 주요내용은 노무수령자가 반증하면 추정이 번복된다고 설명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그 반증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35-2"]},{"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노무제공자와 관련된 분쟁해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conditions":["근로자 추정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적용례는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노무제공자와 관련된 분쟁해결부터예요.","노무수령자의 반증에 따른 추정 번복은 주요내용에 적혀 있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에는 반증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자 함.\n\n주요내용\n\n민사상 권리ㆍ의무를 다투는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노무수령자가 반증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sourceId":"pdf-article-35-2","quote":"제35조의2(근로자 추정)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n제공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n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근로자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노무제공자와 관련된 분쟁해결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