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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1070
발의일: 2025-06-25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25
발의일
2025-06-26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3-24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6-07-29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등에？따른？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로 설치ㆍ운영, 핵물질사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ㆍ운영 등에 대한 허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및 EU의 원자력 안전지침에서 원자력관계시설에 대한 1차적인 안전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규제검토 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ㆍ복구의 책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원자력안전
#규제부담
#책임소재
대표 발의 의원
오세희의원 등 13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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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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