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감시기 운영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탁기관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항·항만의 감시기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실제 운영기관과 직접 위탁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감시기 설치 협조 및 운영 위탁 대상 확대","description":"공항·항만에서 감시기 설치와 검색부지 확보에 협조하고, 감시기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에는 항공기취급업자와 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의 관리청·항만관리법인·항만시설운영자, 항만공사,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자, 부두운영회사, 그리고 공항·항만 운영 및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자가 포함돼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위탁기관에 운영 경비 지원","description":"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시기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감시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의 대상 표현 정비","description":"제20조의2제1항의 ‘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를 ‘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항이 정한 구체적인 대상이나 조건은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감시기 설치와 검색부지 확보에 협조하는 자","감시기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항공기취급업자, 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의 관리청, 항만관리법인, 항만시설운영자, 항만공사,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자, 부두운영회사","공항·항만 운영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자","감시기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conditions":["감시기 운영 위탁 대상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그 밖의 공항·항만 운영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 수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야 해요.","운영 경비 지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n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및\n같은 조 제35호에 따른 항공\n교통사업자\n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n른 항만시설의 관리청, 같은\n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항만\n관리법인 및 같은 법 제41조\n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n운영자\n3.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및 같은 조\n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n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관리청, 같은 법 제23\n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n른 항만시설운영자\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n4. 「항공보안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자\n5.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부두운영회사\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공항ㆍ항만의 운영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n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자\n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n하여 감시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n제20조의2제1항 중 “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를 “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n영자에게”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로 하고,\n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 위\n탁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등”을 “따른”으로 한다.\n1."}],"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