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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300
발의일: 2026-01-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3
발의일
2026-01-26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현행법의 원자력안전위원 결격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전문가 위촉에 어려움이 있음. 제안은 결격 기준을 완화하여 전문성 강화하려는 것.
예상 장점:
- 전문가 위촉이 용이해짐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예상 단점:
- 결격 기준 완화로 인한 신뢰성 저하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 기준을 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위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을 3년 이내 1천만원이상 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결격사유는 연구개발과제의 단순 참여자까지 결격대상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규제 연구나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비영리 목적의 연구ㆍ사업까지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오히려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경우로 하고, 결격대상을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으로써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호).
관련 해쉬태그
#전문성
#원자력안전
#전문가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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