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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6983
발의일: 2026-02-24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4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2-12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2-24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통합특별시 신설 및 행정체제 규정.
예상 장점:
- 지방행정 효율성 향상
- 특례 규정으로 유연한 행정 운영 가능
예상 단점: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가능성
- 지역주의 강화 우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효율성과 유연한 행정 운영을 위해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특례 규정을 마련함.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
#지방발전
#신설행정체제
대표 발의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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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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