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톡!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logo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4589 발의일: 2025-11-26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6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1-21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1-26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까지 다루도록 개정하고, 관련 계획·위원회·지원 체계와 정책을 넓히도록 제안해요. 배경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낮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산업인공지능의 활용을 법률 전반에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 제공된 자료는 대안의 주요 변경 내용과 일부 개정조문·부칙을 담고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법률의 범위와 용어 변경: 법률 이름과 목적에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반영하고, ‘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을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산업인공지능은 산업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 분야의 생산성·효율성·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되는 인공지능으로 정의해요. - 계획과 위원회의 역할 확대: 종합계획과 위원회의 명칭·범위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넓히고, 종합계획에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산업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기술적 수준과 활용 수준 등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해요. - 데이터·전문회사·지원 분야 확장: 전문회사의 지원 범위와 산업데이터 표준화 대상에 인공지능을 포함하고, 산업인공지능의 개발·활용도 표준화 사항에 더하도록 제안해요. 기업의 산업데이터 수집·확보 및 처리 지원, 플랫폼을 활용한 산업데이터 공유·거래와 플랫폼의 신뢰성·안전성 확보도 지원·추진 사항에 추가해요. - 선도사업과 지원센터 개편: 선도사업의 범위를 인공지능 활용까지 넓히고, 협업지원센터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센터로 개편하도록 제안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가 업무를 수행할 때 제15조에 따른 선도사업 참여 기업등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우대하도록 할 수 있어요. - 전문인력 교육·양성 및 고용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에 관한 인식 제고 교육, 산업현장 인력의 산업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지원,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고용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 데이터센터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예요. -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 법안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기존 위원회·전문회사·선도사업·협업지원센터는 각각 개정된 명칭과 체계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도 둬요. - 관련 법률의 명칭 정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하는 법률명과 지원센터 명칭을 개정된 명칭에 맞추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산업통상부장관 -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 산업인공지능을 연구개발·생산·판매·제공하는 사업자 - 산업인공지능을 구매하거나 도입해 제품·서비스의 기획·생산·운영·공급 등에 적용하는 기업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센터 - 선도사업 참여 기업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중요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과 활용 수준 등을 진단할 수 있어요. - 지원센터 업무 수행 시 선도사업 참여 기업등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우대하도록 할 수 있어요. - 데이터센터 시책의 대상은 산업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예요. -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 용 촉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적용”을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으로,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으로, “전환을”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을”로, “전환에”를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로 한다. 3의2.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3의3.” - ““산업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중 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 환경 분석, 공정 관리, 시스템 자동화 및 제어, 품질 관리, 유지보 수, 연구개발 등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 되는 것을 말한다. 3의4.” -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이란 산업 인공지능을 직접 연구개발하거나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연구개발 한 후 이를 자신의 명의 또는 상호로 생산ㆍ판매ㆍ제공하는 방식 으로 사업화하는 자를 말한다. 3의5.” -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이하 “수요기업”이라 한다)이란 산업 인공지능을 구매하거나 도입하여 이를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생산, 운영, 공급 등의 과정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장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등”을 “산업 디지털 전 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수립 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산업 디 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같은 조 제2” - “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 중 “전환”을 각각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전환”을 각각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디지털전환 위원회”를 “산업” - “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한다. 5의2.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방법”을 “방법, 제3항에 따른 진 단 기준 및 방법”으로 한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과 활용 수준 등을 진단할 수 있다.” - “제7조의 제목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 능활용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환과”를 “전환 및 인공지 능 활용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전환위원회”라 한다)”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 “제11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을 “산업데이터, 지능정보 기술 및 인공지능”으로,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며” - “,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산업데이터, 지능 정보기술 및 인공지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산업데이터의 표준화)”를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 지능의 표준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 업데이터”를 “산업데이터 및 산업” - “인공지능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 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데이터”를 “산 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생성ㆍ활용” 을 “생성ㆍ활용, 산업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데이터”를 “산업데이터” - “및 산업인공지능”으로 한다. 3의2.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제1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4. 기업의 산업데이터 수집ㆍ확보 및 처리 지원 제14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6. 플랫폼을 활용한 산업데이터 공유ㆍ거래 7. 플랫폼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제4장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지원 등”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지원 등”으로 한다.” - “제15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을 “(산업 디지 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 호 및 제3호 중 “전환”을 각각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 - “제5장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산업 디지 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 및 활성화”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디지털전 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등의 산 업 디지털 전환” - “”을 “기업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 로,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 지능활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 - “협업지원 업무의 유형 및 그 밖에”를 “센터의 지정 및 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원 업무의 유 형 및 그 밖에”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하도록 할 수 있다. 1.” - “제15조에 따른 선도사업에 참여한 기업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환”을 각각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 로 한다.” - “제21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산업 디 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전환”을 각각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 “, 같 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6. 산업현장 인력의 산업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7.”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고용 지원 제22조제1항 중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환”을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제24조의2(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산업통상 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 디지털전환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 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본다.” - “제3조(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설립된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로 본다.” - “제4조(선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으로 본다.” - “제5조(협업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는 제19조의 개정규정 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나목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 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5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 능 활용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 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법」”을 “「산업” -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 다. ③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 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대규모 민간투자와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EU는 핵심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융합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채택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우수한 제조업 기술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산업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할 필요가 있으나, 인공지능 도입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전문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아직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는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함. 나. ‘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 용어를 정의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용어를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으로 확대함(안 제2조). 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변경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업무수행시 선도사업 참여기업 등을 우대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인식 제고 교육,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인공지능 #경쟁력강화 #산업혁명 #산업혁신

대표 발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