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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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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5440
발의일: 2025-12-19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9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2-10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2-18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R&D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연구보안 강화
- R&D 활성화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부담
- 복잡한 규제
대안의 제안이유: 연구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R&D제도를 개선하여 연구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민감과제 보안등급 신설 및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 마련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R▒D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라 간접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제1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범부처 보안지침에 따라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추가하며,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 승인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 전반을 정비함(제21조 등).
다. 연구현장의 보안 업무 부담 완화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2 신설).
라. 보안관리 관련 조치명령 불이행과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을 사전 승인 없이 이전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1항).
부대의견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시 현장 연구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산업계를 포함한 연구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관련 해쉬태그
#법안개선
#연구보안
#R&D
대표 발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시각화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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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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