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허용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두고 있지만, 배우자의 돌봄을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대안이에요. 배우자의 임신 중 돌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함께 다뤄요.","changes":[{"title":"배우자 유산·사산휴가","description":"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지원 조항에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9"]},{"title":"배우자 출산전후휴가","description":"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꾸고,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해당 휴가를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지원 조항에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9"]},{"title":"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description":"배우자의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description":"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배우자가 출산하는 근로자","배우자가 임신한 근로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conditions":["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해당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n또한,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은 물론 각종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나 태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n지원) ① -------------------\n-----배우자 출산전후휴가,--제\n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n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nㆍ사산휴가,------------------\n-------------------------"},{"sourceId":"proposal","quote":"경하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임신기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