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출산·임신 중 유산 등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출산은 1회(다태아 포함)마다 1년을 제외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기간만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출산과 임신 중 유산·사산 등의 경우에도 응시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기간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응시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 추가","description":"제7조제2항에 출산과 임신 중 유산·사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의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출산은 출산 1회(다태아 포함)에 대하여 1년을 제외하고, 임신 중 유산·사산·해당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해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제외하는 내용도 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출산하거나 임신 중 유산·사산·해당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되, 시행 당시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사람"],"conditions":["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1회(다태아 포함)마다 1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안해요.","임신 중 유산·사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안해요.","시행 전에 출산 또는 임신 중 유산·사산·해당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도, 시행 당시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병역법」 또는 「군인사\n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n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n간\n2. 출산한 경우: 출산 1회(다태\n아 포함)에 대하여 1년\n3. 임신 중 유산ㆍ사산ㆍ「모자\n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n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의\n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n우: 병역의무 이행기간\n2. 출산한 경우: 출산 1회(다태아 포함)에 대하여 1년\n3. 임신 중 유산ㆍ사산ㆍ「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n공임신중절수술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응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전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석사학위 취득\n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출산한 경우 및 임신 중 유산ㆍ사산\nㆍ「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sourceId":"pdf-appendix","quote":"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의\n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n게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