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양육 지원 재화를 면세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면세하지만, 법안은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 영세율로 바꾸고 출산·양육 지원 재화의 면세를 새로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의 면세 조항 삭제","description":"현행 제26조제1항제4호의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면세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해당 용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내용을 제안이유에 밝히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영세율 적용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출산·양육 지원 재화 면세 신설","description":"제26조제1항에 제21호를 신설해 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임산부 및 영유아 의류 등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을 면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6조제1항제21호는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임산부 및 영유아 의류 등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conditions":["제26조제1항제21호의 면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26조제1항제21호는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n대한 면세) ① ------------\n-------------------------\n-----------------------.\n1. ∼ 3. (현행과 같음)\n<삭 제>\n5. ∼ 20. (현행과 같음)\n21."},{"sourceId":"pdf-amendment-5","quote":"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n조리용품, 임산부 및 영유아\n의류 등 출산ㆍ양육을 지원하\n기 위한 재화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것\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21. 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임산부 및 영유아 의류 등\n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출산ㆍ양육 지원 재화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n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