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재취업과 경력단절 예방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 관련 사업이 수행되고 있어요. 법안은 지원 대상자의 학력·경력 등 이력을 파악할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자료 요청 근거와 정보 보호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changes":[{"title":"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정보 요청","descriptio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 대상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3항제2호ㆍ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수집ㆍ보유한 지원 대상자의 고용 관련 정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가 포함돼요.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3"]},{"title":"제공받은 자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description":"자료 제공 요청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요청할 자료·정보의 범위와 요청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3"]},{"title":"위반 시 벌칙","description":"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해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자료 제공 요청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conditions":["자료·정보 요청은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제공받은 자료·정보는 요청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어요.","위반 시 벌칙은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해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3","quote":"제13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n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지원 사업의 수행을\n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중앙행\n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3","quote":"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n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n한다.\n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3항제2호ㆍ제\n13호 및 제14호에 따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지원 대상자의 고용\n관련 정보\n2."},{"sourceId":"pdf-article-13-3","quote":"지원 대상자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n개발정보\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n② 제1항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n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항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n나 다른 사람 또는"},{"sourceId":"pdf-article-13-3","quote":"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및 요청\n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벌칙)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n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n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