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186
발의일: 2024-09-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23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도박 위험집단 비율이 4.8%에 달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 및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예상 장점:
- 학교 밖 청소년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
-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이 강화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도박 위험집단 비율이 4.8%에 달했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자 2,925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1,035명이 청소년이었음.
문제는 「학교보건법」 등 현행법에 따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지원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로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 학교 밖 청소년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도박중독예방
#청소년보호
#교육강화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