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 종료일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고,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특례의 종료일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수산업 관련 부동산 세금 경감 특례의 종료일 연장","description":"제14조제1항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종료일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제14조제3항의 특례 종료일도 같은 날짜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14조제3항의 적용 대상"],"conditions":["제14조제1항의 부동산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해야 해요. 재산세 경감 대상 부동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해요.","제14조제3항의 상세 적용 대상과 요건은 제공된 자료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아요.","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n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n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n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n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n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n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n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n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sourceId":"pdf-amendment-5","quote":"년 12월 31일-------------.\n1. ∼ 3.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n③ -------------------------\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n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n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