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을 폐지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비상임으로 운영되는 현 체제와 감사의 실효성 문제를 제안 배경으로 들어요. 이는 발의안의 설명이며, 입력 자료만으로 법안의 처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아요.","changes":[{"title":"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직화와 상임위원 폐지","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해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폐지하도록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외의 위원장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나면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description":"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감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감사 대상에는 선거·정당·국민투표 관련 주요 사무, 인사채용·예산집행, 주요 비위행위와 성범죄 사건, 국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요구 사항,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등이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description":"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해요.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도록 제안해요. 현직·전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 그들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된 직무를 하거나 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앞서 정한 3명은 호선될 수 없고,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어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호선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 후보자"],"conditions":["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고가 나면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해 직무를 대행해요.","감사위원회 외부위원은 제안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호선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1항 중 “둔다”를 “두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n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n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n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외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n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상임위원\n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서 임시위원장을\n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n제6조제1항 중 “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를 “시ㆍ\n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2항 중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n그 보수는 國務委員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의\n常任委員은”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으로 한다.\n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4(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n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n다)를 둔다.\n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n1. 선거ㆍ정당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 주요 사무\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사채용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무\n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행위\n4. 성범죄 사건\n5. 국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요구 사항\n6. 감사위원회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n③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n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3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n으로 한다.\n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n무원 1명\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n3.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n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법조계ㆍ\n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회적 신망\n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n위원장이 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n원이 될 수 없다.\n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n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n친족\n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된 직무를 하거나 하였던 사람. 이 경우\n연관된 직무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n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3항 후\n단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⑦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이 경우 위원\n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n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n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⑨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n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호선되는 중\n앙선거관리위원장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