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지원 대상은 용도·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에요.","background":"화재안전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허가받아 외장재나 소방설비 등이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안전성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현행 제29조의2제1항은 관리자가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changes":[{"title":"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방식 확대","description":"제29조의2제1항의 지원 목적을 제28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보강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conditions":["시설 또는 설비 설치와 비용 보조의 세부 대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내용과 대통령령으로 정할 구체적인 요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n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n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n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n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n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n할 수 있다.\n②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n대한 지원) ① -------------\n---------------- 건축물의\n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기 ----\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의2제1항 중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n립하기”를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n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n공동주택 중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n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n거나,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