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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6962 발의일: 2026-02-23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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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3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2-06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2-23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직무·권한과 감독·신고 처리 절차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협의된 사항에 한해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요. 배경 제안이유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고,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인력만으로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기 어렵다는 배경에서 법적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이 법안은 원안가결됐다는 처리 결과가 제공됐지만, 아래 내용은 제안된 제도와 부칙을 설명해요. 주요 변경사항 - 노동감독관의 구분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에서 직무를 맡는 중앙노동감독관과 시·도에서 직무를 맡는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하고, 국가는 전국 단위 사업장 감독·신고사건 처리 정책과 업무 기준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정책에 협조하고 지역 주민의 노동권 보호와 지방노동감독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위임사무의 운영·집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의무: 중앙노동감독관이 사업장 감독과 신고사건 처리, 인허가·신고 업무,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예방, 산업재해 조사·조치, 과태료 부과 업무와 사법경찰관리 직무 등을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정해진 장소에 출입해 조사하고 자료 제출이나 관계인 심문·출석·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와 비밀준수, 공정한 직무 수행 및 이해충돌 회피 의무도 규정해요. - 사업장 감독의 종류·절차와 결과 공개: 사업장 감독을 정기감독, 수시감독(재감독 포함), 특별감독으로 나누고, 불시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자체시행계획을 세우며, 위반 확인 시 조치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결과를 설명하며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요. 장관은 감독 현황과 성과 평가 등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매년 발간·공개하도록 해요. - 정기감독 면제와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을 일정 기간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면제 대상이어도 신고사건 다수 제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는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어요. - 신고사건 제기와 처리: 노동 관계 법령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이나 제3자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에게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중앙노동감독관은 지정받은 신고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확하게 조사·처리하고,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절한 경우 다른 관할관청으로 이송할 수 있어요. - 일부 사업장 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제32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 중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위임 전에 수임기관의 수행능력을 점검하고, 시·도지사는 지방노동감독관을 둘 수 있어요. 위임 범위와 관할 안에서 지방노동감독관이 관련 권한을 행사하며, 장관은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위임을 철회할 수 있고 시·도지사의 계획 보완 요구 및 실적 평가도 할 수 있도록 해요. -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와 다른 법률 정비: 법 시행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보고, 그때까지 근로감독관에게 한 신고·통보 등도 노동감독관에게 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관련 법률에서 근로감독관을 가리키는 명칭과 조문을 노동감독관 및 이 법의 정의를 기준으로 정비해요. 적용 대상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중앙노동감독관 - 시·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 -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그 사용자·근로자·근로자대표 및 관계인 - 노동 관계 법령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 또는 제3자 -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 중요 조건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권한 위임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에 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권한을 위임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위임사무 수행능력을 점검하도록 제안해요. - 정기감독 면제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적용할 수 있고, 신고사건 다수 제기 등 사회적 물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제안해요. - 중앙노동감독관의 구체적 자격·임면·배치, 사업장 감독의 세부 대상·요건·절차·조치기준, 위임·철회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부령 등에 맡긴 사항이 있어 제공된 자료만으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요. 원문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감독관”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중앙노동감독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 ““지방노동감독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이 법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는 사 람을 말한다. 2.”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와 노동 관 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처리 등(이하 “사업장감독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명확한 업무 절차ㆍ기준을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ㆍ협력체계를 구 축하여야 한다.”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 주민의 노동권 보호 및 지방노동 감독관의 공정하고 투명하며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위임사무의 운영 및 집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 검·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 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사업장 감독 나.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업무 다. 각종 인ㆍ허가, 승인ㆍ확인 및 지정ㆍ등록을 위한 업무 라.” -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 및 처리를 위한 업무 마. 노동 관계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 포 바.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예방과 대응 활동 사. 안정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지도·지원 아. 산업재해의 예방,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조치 자.” - “과태료 부과를 위한 업무 차. 그 밖에 노동 관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이 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 3.” - “제8조(중앙노동감독관의 책무 등)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 성실과 청렴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노동감독관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 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사업장감독등을 회 피 또는 기피하여야 한다.” - “제9조(중앙노동감독관의 권한)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직무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물건의 검 사와 점검을 포함한다)를 하고, 장부ㆍ서류,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 된 전자정보의 복제본 및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 “제10조(출석요구)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등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을 요구받 은 관계인등은 지체 없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고요구) 중앙노동감독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 우 관계인등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를 요구받은 관계인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개인정보 등의 처리)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제7조에 따른 직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중앙노동감독관은 제7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준수 의무)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노동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누구든지 노동감독관과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사업장 감독) ① 사업장 감독의 종류는 정기감독, 수시감독(재 감독을 포함한다), 특별감독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감독의 구체적인 대상, 실시 요건, 절차, 조 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사업장 감독은 불시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 감독의 종류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전안내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7조(사업장 감독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사업장 감 독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 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자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 록 한다.” - “제18조(감독결과 조치)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결과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중앙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감독 결과를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설명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 항의 게시 등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조 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9조(연례보고서 발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감독의 현황, 성과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매년 발간ㆍ공개하여 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연례보고서 발간 등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 -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 감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대상에서 제 외(이하 “사업장 감독 면제”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감 독 면제 사유, 범위,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장 감독 면제 대상이 된 경우에도 신고사건 다수 제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 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장 감독 면제를 취” - “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0조(신고사건의 제기)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에게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중앙노동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제1 항에 따라 신고사건을 제기한 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 정하며 정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건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다른 관할관청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송할 수 있다.” -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지방노동감독관) ① 이 법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제32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사 전에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감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임 전 에 수임기관의 위임사무 수행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관 할 지역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 산업재해 예방 및 조치 등을 위하여 시·도에 지방노동감독관을 둘 수 있다.” - “③ 지방노동감독관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감독관”은 “지방노동감독관”으로 보며, 시· 도지사는 지방노동감독관을 임면하려는 때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 관과 협의하고,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지방노동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 위와 관할 구역에서 이 법에 따른 중앙노동감독관 및 「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 경찰관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임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철회할 수 있다.” - “⑦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자체시행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의 목표 달성에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위임사무 수행 실적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지방노동감독관의 권한·의무,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방법 및 절 차는 제7조제2항,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한 신고, 통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 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이하 “노동감독관”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근로감독관 등”을 “노동감독관 등”으로 한다.” - “④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 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 “제26조의 제목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노동감독관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 독관”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사업장 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근로감독을 위한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사업장 감독의 종류, 감독 계획 수립, 결과 조치 등 사업장 감독에 관한 업무 절차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신고사건의 제기ㆍ조사ㆍ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 원칙 구체화(안 제20조 등)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제32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등)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근로자권리 #근로감독 #근로자권

대표 발의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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