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수시 적성검사 요청 절차,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근거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에서는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지 않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조건부 면허 대상에서 빠져 있고, 수시 적성검사 대상 누락과 무인단속 과태료 근거의 미비가 문제로 제시됐어요. 이 대안은 세 부분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조건부 운전면허 대상 확대","description":"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 위반 후 5년 이내에 다시 해당 조항을 위반한 사람 중, 다시 한 위반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제안해요.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적용례와 경과조치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8","pdf-amendment-8","pdf-appendix"]},{"title":"수시 적성검사 요청 및 개인정보 처리","description":"경찰공무원 또는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제88조제1항의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경찰청장은 같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요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요. 경찰공무원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무상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요청·판단·통보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9-2"]},{"title":"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과 과태료 근거","description":"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제160조제3항과 제161조제1항의 관련 규정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89-2"]},{"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0조의2 개정규정은 종전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은 2024년 10월 25일 이후, 제44조제5항 위반은 2025년 6월 4일 이후의 행위에도 적용하도록 하되,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 위반 후 5년 이내에 다시 해당 위반을 한 사람 중, 다시 위반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경찰공무원,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한 사람"],"conditions":["조건부 운전면허 대상 확대는 종전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다시 한 위반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해야 해요.","수시 적성검사는 대상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자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장도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통보하도록 해요.","제80조의2 적용례는 2024년 10월 25일 이후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행위, 2025년 6월 4일 이후 제44조제5항 위반행위에 적용하도록 해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8","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n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n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n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n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n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n경우는 제외한다."},{"sourceId":"pdf-current-8","quote":"이하 같다)한\n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n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n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n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n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n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n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n“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n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8","quote":"-------------------------\n----------------------------\n----------------------------\n-------------------------.\n1.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n취소처분을 받은 사람\n2."},{"sourceId":"pdf-amendment-8","quote":"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n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n한 사람\n② ㆍ ③ (현행과 같음)\n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9조의2의\n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n조의2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n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n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n1."},{"sourceId":"pdf-appendix","quote":"2024년 10월 25일 이후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n2. 2025년 6월 4일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n제3조(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n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n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89-2","quote":"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① 경찰공무\n원 또는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대상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은\n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n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n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sourceId":"pdf-article-89-2","quote":"다.\n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청 대상\n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n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n개인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9-2","quote":"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n하여 그 요청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n요청 대상자의 개인정보 중 요청 대상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n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sourceId":"pdf-article-89-2","quote":"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n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n⑤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의 사유 및 방법, 제2항에\n따른 요청 대상자의 수시 적성검사 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및\n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n보 방법,"},{"sourceId":"pdf-article-89-2","quote":"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및 개인정보 통보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2조 또는”을 “제62조, 제\n64조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3조 또는 제34조를”을\n“제33조, 제34조 또는 제64조를”로"},{"sourceId":"proposal","quote":").\n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0조제3항 등)."},{"sourceId":"pdf-article-89-2","quote":"한다.\n제161조제1항제1호 중 “규정을”을 “규정,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n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4조까\n지의”를 “제34조까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의”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