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의 영상정보 수집·이용 특례와 보호 의무를 제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밀도로지도 구축·주기적 갱신을 의무화해요.","background":"현재 법 제20조와 달리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나 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영상정보 보호와 정밀도로지도 갱신에 관한 의무 및 제재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로 표시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은 제안된 조항과 부칙의 내용이에요.","changes":[{"title":"영상정보 수집·이용 특례","description":"「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하고,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영상정보 이용 제한 및 보호 의무","description":"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영상을 수집한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을 막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 수립과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위반에 대한 처벌·과태료","description":"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이나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영상정보를 이용·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거나 영상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 의무","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도로노선·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변경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시행일 및 기존 영상정보 적용","description":"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제22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영상정보 파기 규정과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에도 적용하고, 그 영상정보는 법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이용·제공하는 자","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국토교통부장관"],"conditions":["영상정보 수집·이용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어야 해요.","수집한 영상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할 수 없어요.","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상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해요.","시행 전 수집 영상정보에는 파기 및 관련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고, 법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해요.","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0-2","quote":"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제27조\n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율주\n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시스\n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n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sourceId":"pdf-article-20-2","quote":"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영상정보를\n익명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n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2","quote":"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n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n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0-2","quote":"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n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n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20-2","quote":"④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한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수\n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2","quote":"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같은 조 제2항을 위\n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n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한 자는 5"},{"sourceId":"pdf-article-20-2","quote":"년 이하의 징역 또는\n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n“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sourceId":"pdf-article-20-2","quote":"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n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n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n2. 제2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n파기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rticle-20-2","quote":"제22조제1항 중 “구축하고 갱신할 수 있다”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하\n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n치ㆍ변경 등을 반영하여 정밀도로지도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영상정보 파기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0조의2제4항 및\n제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n에 대해서도"},{"sourceId":"pdf-appendix","quote":"적용한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제20조의\n2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이 법 시행\n전에 수집한 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