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기본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읍·면·동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주민의 참여 권한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읍·면·동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법정기구로 두고 자치계획이나 예산편성에 참여하게 하는 규정은 없어요. 이 법안은 주민자치 조직과 계획·지원 체계를 법률로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주민의 범위와 참여 권리·의무","description":"주민을 거주지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한 사람뿐 아니라 해당 행정구역에 주소지를 둔 기관이나 사업체의 근무자, 학교 소속 학생과 교직원까지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주민에게 차별 없이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주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참여와 자치활동에 필요한 의무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5"]},{"title":"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description":"읍·면·동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주민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 개최하고 회의 일정과 안건을 회의일 1개월 전까지 공개하며, 주민자치계획·시행계획과 자치규약을 승인하고 행정사무 위임·위탁, 예산 편성 및 주요 정책사업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해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의 위임을 받아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자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법인으로서 필요하면 분회와 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주민자치회 사무국과 재정","description":"주민자치회가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무국 직원은 주민자치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해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제안해요. 사무국 인력·예산 규모는 인구수와 업무 범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거나 목적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회계자료를 주민총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고 매년 회계감사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3"]},{"title":"자치계획과 시행계획 수립","description":"주민자치회가 5년을 단위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계획 수립 때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계획에 자치계획과 시행계획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0"]},{"title":"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에는 5년 단위 종합지원계획, 민관합동위원회, 통계·정책연구, 재정지원, 전문지원기관 및 전문인력 교육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종합지원계획 추진, 행정사무 위임·위탁, 특별회계 운영, 협력기구 연계, 출자·출연 및 교육·훈련 등을 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2"]},{"title":"국·공유재산 활용 특례","description":"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유재산을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주민자치회는 확보한 재산에 부기등기를 하고 관리하며 사용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5"]},{"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시행일부터 3년 이내 폐지하고, 이미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위원 구성을 법안에 맞게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읍·면·동 주민과 해당 행정구역에 주소지를 둔 기관·사업체의 근무자, 학교 소속 학생·교직원","읍·면·동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국가와 지방자치단체","주민자치회 사무국 직원","시행 당시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와 기존 주민자치회"],"conditions":["주민 범위에 포함되는 거주자는 「주민등록법」·「출입국관리법」 등 거주지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주민총회는 정기총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일정과 안건을 회의일 1개월 전까지 공개하도록 제안해요.","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계획을 5년을 단위로 수립해 주민총회 승인을 받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국·공유재산 특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조례상 주민자치위원회는 시행일부터 3년 이내 폐지하고,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위원 구성을 정비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주민이란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주민등록법」(거주자), 「출입국관리법」(외국인) 등의 거주지 관련 법적 요건 충족자와 해당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함으로써, 지역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함(안 제3조).\n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주민\n자치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n② 주민은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n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③ 주민은 주민참여가 공적인 책임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치\n활동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읍ㆍ면ㆍ동 주민총회) ① 읍ㆍ면ㆍ동에 주민총회를 두며, 주민\n총회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n② 주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n회 이상 개최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③ 주민총회의 개최 일정 및 안건은 회의일 1개월 전까지 주민에게\n공개하여야 하며, 우편, 온라인, 공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수\n있다.\n④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n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n2. 자치규약 제정 및 개정 승인\n3."},{"sourceId":"pdf-article-6","quote":"행정사무 위임ㆍ위탁사항 결정\n4. 주민세율 제안, 조례 제안, 감사 청구 등 공민권 관련 사항의 결\n정\n5. 예산 편성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n⑤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n⑥ 주민총회는 의결사항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주민자치회 설치) ①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두며 주민총회\n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n② 주민자치회는 법인으로 하며, 필요 시 분회 및 분과를 설치할 수\n있다.\n③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주민총회 의결사항의 집행\n2."},{"sourceId":"pdf-article-7","quote":"자치계획 수립 및 시행\n3. 법인 운영 및 수익사업 추진\n4. 특수목적법인 설치 및 운영\n5.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사무 및 예산에 대한 협의\n④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주민총회 출석을 위하여 관계공무원\n또는 민간전문인의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n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n② 사무국 직원은 주민자치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n용하며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③ 사무국 인력 및 예산 규모는 인구수와 자치회의 업무 범위를 감\n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사무국 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n법」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재정운영 및 수익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n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n② 주민자치회는 기부금 수령 및 목적 범위 내 수익사업을 할 수\n있으며, 회계연도별 재정운용계획, 예ㆍ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를\n주민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③ 주민자치회는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n확보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계획과 시행계획을 내용을 법에 명시한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n사."},{"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읍ㆍ면ㆍ동 주민자치계획의 수립) ① 주민자치회는 5년을 단위\n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 주민자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읍ㆍ면ㆍ동 발전 목표와 중장기 실천과제\n2.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방향\n3."},{"sourceId":"pdf-article-10","quote":"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및 실천방안\n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과의 연계방안\n5. 기타 주민자치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항\n③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n립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④ 자치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필\n요한 경우 조사ㆍ연구를 통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안 제12조).\n라.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5조)."},{"sourceId":"proposal","quote":"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정책 개발ㆍ실행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지원기관 운영 및 공무원과 민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는 등의 지원을 적극 시행하여야 함(안 제12조).\n아."},{"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n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n1. 5년 단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n2. 주민자치 정책조정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ㆍ운영\n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통계 제공 및 정책연구\n4."},{"sourceId":"pdf-article-12","quote":"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한 재정지원\n5. 전문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n6. 주민자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n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n시행하여야 한다.\n1. 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n2.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사무 위임ㆍ위탁\n3."},{"sourceId":"pdf-article-12","quote":"주민세 및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 특별회계 운영\n4. 민관협력기구 간 연계 및 협력\n5. 주민자치회 및 관련 법인에 대한 출자ㆍ출연\n6.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을 위한 교육ㆍ훈련 운영"},{"sourceId":"proposal","quote":"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ㆍ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ㆍ사용하게 하는 등 국ㆍ공유재산 활용에 특례를 규정함(안 제15조)."},{"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국ㆍ공유재산 활용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n회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n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를\n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n③ 부기등기 절차 및 재산 활용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n자치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폐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주민\n자치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 구성을 이 법에\n적합하게 정비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10·11·12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