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7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해외직구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확대 등으로 경쟁이 심해지고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정부의 소상공인 시책 책무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할 때 따르는 기준도 종전의 제1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지방자치단체","소상공인"],"conditions":["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시책"],"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n무) ① (현행과 같음)\n② 정부는 전자상거래 확산 등\n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n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n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n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n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제1항 및\n제2항-----------------------\n----------------------------\n----------------------------\n----------------------.\n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n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n“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