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차인이 원할 때 보증 가입 심사 중 전세보증금등을 예치하고, 가입 완료 시 임대인에게, 가입 제한 시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임차인을 보호할 장치가 현행법에 없다는 점을 배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 전에 보증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치제도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전세보증금등 예치 요청과 처리","description":"임차인은 희망하는 경우 보증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이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공사와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사와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4-8"]},{"title":"공사의 예치 및 지급·반환 의무","description":"임차인이 예치를 요구하면 공사는 보증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전세보증금등을 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요. 보증 가입이 완료되면 임대인에게 즉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입이 제한되면 제한 사유를 임차인에게 알린 뒤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4-8"]},{"title":"예치 업무의 세부사항","description":"전세보증금등 예치 업무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4-8"]},{"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원하는 임차인","예치 요청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대인"],"conditions":["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예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공사와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치 요청에 따라야 해요.","보증 가입이 완료되면 공사는 예치금을 임대인에게 즉시 지급해요.","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증 가입이 제한되면 공사는 제한 사유를 알리고 예치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4-8","quote":"제34조의8(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보증금등의 예치) ① 임차\n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희망하는\n경우에는 보증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와 임대인에게 계약금이\n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조에서 “전세보증금등”이\n라 한다)를 공사 또는 대"},{"sourceId":"pdf-article-34-8","quote":"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거\n래(이하 “전세보증금등의 예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n공사와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34-8","quote":"② 공사는 임차인이 제1항에 따라 전세보증금등의 예치를 요구할\n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n전세보증금등을 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4-8","quote":"③ 공사는 보증 가입이 완료될 경우 전세보증금등을 임대인에게 즉\n시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n사유로 인하여 보증 가입이 제한될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 가입 제\n한 사유를 알리고, 전세보증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4-8","quote":"④ 그 밖에 전세보증금등의 예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