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법관 임용에서 법률지식 외에 도덕성·공감 능력·공익활동 등을 평가하고, 경력별 평가와 장기 경력자 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판사의 법률지식과 실무능력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통찰력, 당사자의 사정을 이해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법관 임용 제도를 바꾸려 해요.","changes":[{"title":"임용 평가 항목과 기준 공개","description":"법관 임용 때 법률지식과 함께 도덕적 소양, 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법조경력에 따른 평가와 장기 경력자 임용","description":"법조경력을 구간별로 나누고 경력이 길수록 사회적 경험의 평가 비중을 높이며, 장기 경력자의 임용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도록 제안해요. 구간과 보장 수준은 제공된 자료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어요.","sourceIds":["proposal"]},{"title":"법관인사위원회 참여 확대 및 국회 보고","description":"법관인사위원회에 공익 법률지원 종사자와 비법조계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관련 임용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법관 임용 대상자","법관인사위원회","국회"],"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임용 시 법률지식과 함께 도덕적 소양, 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고하고, 법조경력을 구간별로 나누어 경력이 길수록 사회적 경험의 평가 비중을 높이며 장기 경력자의 임용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함."},{"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법관인사위원회에 공익 법률지원 종사자와 비법조계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관련 임용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임용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