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때의 절차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전 매각을 허용하지만, 그 매각 절차와 가격 산정에 관한 법률상 위임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전에 매각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제50조의2제3항을 신설하려고 해요.","changes":[{"title":"임대의무기간 전 매각 절차·가격 산정의 위임 근거 신설","description":"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절차 및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각되는 공공임대주택"],"conditions":["매각은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것이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n제한) 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n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n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절차 및\n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등에 필\n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