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정책기본법안

{"shortSummary":"돌봄을 받고 돌볼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돌봄정책 책임을 정하는 기본법안이에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돌봄서비스가 대상과 부처별로 나뉘고 지역 간 격차와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돌봄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별도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돌봄을 받고 돌볼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description":"모든 사람이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일·돌봄·휴식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가족 등을 돌볼 권리를 갖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체계와 재원을 마련하며,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자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4","pdf-article-5"]},{"title":"서비스 격차 완화와 지역 통합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대상별 돌봄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양과 질을 향상하며, 생애주기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도록 해요.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를 연계·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돌봄 통합지원체계의 정착과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pdf-article-13"]},{"title":"돌봄지원주택과 서비스 비용","description":"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지원주택을 확보·제공하고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돌봄서비스는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title":"돌봄제공기관 설치와 국공립기관 직접운영","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수와 분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의 돌봄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해요. 국공립 기관은 직접 운영하고, 민간에 위탁된 기관은 직접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전환된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계약을 계속 체결하거나 연장하도록 보장하고, 수탁자가 바뀔 때에는 해당 종사자의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18"]},{"title":"기관의 인력·시설 기준, 차별 금지와 노동관계법령 준수","description":"국가는 돌봄제공기관 설치·운영 또는 민간기관의 설치·운영 인가·허가에 필요한 인력·시설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돌봄제공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이용자나 돌봄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고용안정·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1","pdf-article-22","pdf-article-23"]},{"title":"돌봄노동자와 돌봄자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 노동권 행사와 안전한 노동을 보장하도록 해요. 또 돌봄자의 성별 편중을 완화하고 성별에 따른 평등한 분담을 촉진하며, 돌봄자가 일·돌봄·휴식을 조화롭게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pdf-article-36","pdf-article-37"]},{"title":"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공표","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국가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돌봄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공표하도록 해요. 계획에는 중장기 목표와 수요·공급 전망, 기관 운영, 돌봄노동자와 돌봄자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계획을 기본계획과 조화되게 세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3"]},{"title":"돌봄정책위원회와 지역 위원회 설치","description":"보건복지부에 돌봄정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광역돌봄위원회,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기초돌봄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정책위원회는 돌봄 시책과 기본계획, 법령 개선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용자·기관·노동자·돌봄자 대표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고, 위원 중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해요.","sourceIds":["pdf-article-47"]},{"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19조제1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모든 사람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돌봄자와 돌봄노동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공립·민간 돌봄제공기관","돌봄제공기관 이용자"],"conditions":["돌봄서비스 비용은 무상 제공이 원칙이며, 재정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부 부담을 지울 수 있어요.","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의 직접운영 전환 뒤에는 해당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계약을 계속 체결하거나 연장하도록 보장해요.","민간위탁 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의 수탁자가 바뀌는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해야 해요.","돌봄제공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이용자와 돌봄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돼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이 법률안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사람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좋은 돌\n봄을 받고 국가의 책임과 지역사회의 지원 위에서 보편적이고 평등\n하게 가족등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정책을\n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사람에게 돌봄을\n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돌볼 권리) 모든 사람은 일ㆍ돌봄ㆍ휴식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n제반 사회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가족등을 돌볼\n권리를 가진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이\n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돌봄서\n비스 제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그 공공성을 강화하며, 이에 필요\n한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돌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n는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자를 지원하며, 돌볼 권리 증진을 위한 사\n업주의 노력을 장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각 돌봄서비스 사이의 격차 축소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대상에 따라 분절된 각 돌봄서비스 사이의\n격차를 줄이고, 각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고루 향상시키기 위하여\n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생애주기 등에 따른 돌봄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생애주기와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필요한 돌봄서비\n스를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지역 돌봄 통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ㆍ요양 등\n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n필요한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를 연계ㆍ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n역 돌봄 통합지원체계의 정착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지원주택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n이 필요한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며 돌봄 및\n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돌봄지원주택(돌봄 등\n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을 말한다)의 확보ㆍ제공 및 주거\n환경 개선 등에 관한"},{"sourceId":"pdf-article-14","quote":"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돌봄서비스의 무상 제공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누구\n나 무상으로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기금을 확\n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서비스의 양적\n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재정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소득 수\n준 등에 따라 돌봄서비스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제공기관 설치ㆍ운영) 국가와 지방\n자치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수 및 분포, 지역 특성 등을 고려\n하여 돌봄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돌봄제\n공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돌봄제공기관 직접운영 원칙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n공립 돌봄제공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탁된 국공\n립 돌봄제공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직접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n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이 직접운영으로 전\n환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n(계약의 형식을 불문한다)에 대하여 직접운영 전환 이후의 계약의\n계속적 체결 또는 연장을 보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된 국공립\n돌봄제공기관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해당 돌봄제공기관에 노\n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의 형식을 불문한다)에 대한 계약 유지를 조\n건으로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인력 및 시설 기준) 국가는 돌봄제공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n민간 돌봄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인가 또는 허가함에 있어서 이\n용자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고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자\n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률에 따른\n노동조건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으"},{"sourceId":"pdf-article-21","quote":"며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요\n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돌봄제공기관의 차별 금지) 돌봄제공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n이 성별등을 이유로 이용자와 돌봄노동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n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돌봄제공기관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돌봄제공기관은 해당 기\n관에 노무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n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n준수하고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이\n여성이 전담하는 단순 비숙련 노동으로 간주되어 불안정한 저임금\n일자리로 고착된 문제를 개선하여야 하며,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의\n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고용 안정과 노동권 행사를 보장받으며\n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sourceId":"pdf-article-36","quote":"제36조(돌봄자의 성별 편중 완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가 여\n성에 편중된 역사적ㆍ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성별마다 평등하게\n돌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7","quote":"제37조(돌봄자의 균형 있는 삶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자가\n일ㆍ돌봄ㆍ휴식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균형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n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3","quote":"제43조(돌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n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돌봄정책에 관한 기\n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3","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7조제1항에 따\n른 돌봄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n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n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돌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n2."},{"sourceId":"pdf-article-43","quote":"돌봄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n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n3. 돌봄의 수요와 공급 전망에 관한 사항\n4. 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민간위탁된 국공립 돌봄제\n공기관의 직접운영 전환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43","quote":"민간 돌봄제공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n6.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돌\n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돌봄노동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n7. 돌봄노동자의 양성과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n8."},{"sourceId":"pdf-article-43","quote":"외국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고용정책 및 차별금지와 생활여건 개\n선에 관한 사항\n9. 돌봄자의 실태 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n10. 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실태 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n11.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n12."},{"sourceId":"pdf-article-43","quote":"그 밖의 돌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n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돌봄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n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n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n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n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7","quote":"제47조(돌봄정책위원회 등) ① 돌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n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돌봄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n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광역돌\n봄위원회를,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기초돌봄위원회를 둔다."},{"sourceId":"pdf-article-47","quote":"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2. 사회경제적 상황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돌봄정책에 관한\n사항\n3. 제48조제2항에 따른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안정화 방\n안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47","quote":"돌봄관련 법령 개선 사항\n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돌봄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을 요청하\n는 사항\n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한\n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n하고, 위원장은 보건"},{"sourceId":"pdf-article-47","quote":"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n원이 된다."},{"sourceId":"pdf-article-47","quote":"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n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하고, 위원 중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n을 수 없다.\n1.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n2. 돌봄제공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n가 추천하는 사람\n3."},{"sourceId":"pdf-article-47","quote":"돌봄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n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n4. 돌봄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만, 돌봄 청소년ㆍ청년을 대표하는 사\n람을 포함한다.\n5. 돌봄 문제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6."},{"sourceId":"pdf-article-47","quote":"「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n천하는 사람\n④ 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n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n회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7","quote":"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위원회가 위\n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위\n원회의 심의로 본다."},{"sourceId":"pdf-article-47","quote":"⑥ 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광역돌봄위원회 및 기초돌봄위원회의 구성\n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은 2028년 1\n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9·10·11·12·13·14·16·17·18·21·2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