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 지원과 토지·공장등의 매각·처분 관리 강화를 제안한 대안이에요.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대안은 노후 생산시설과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식서비스산업 입주, 디지털전환 지원 등을 추진하고, 국·공유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 과정에서 실사용자 공급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안 표시는 원안가결이지만, 이는 대안의 처리 결과이며 앞선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고부가가치화와 디지털전환 지원","description":"법의 목적에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입주기업체 지원에 디지털전환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20","pdf-article-48-2"]},{"title":"관세법 적용 예외 범위 조정","description":"현행은 물품 통관에 관해 관세법 적용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를 예외로 두지만, 개정안은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 관세법 적용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로 범위를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20","pdf-amendment-20"]},{"title":"입주자격·건축면적률·외국인 체류 특례","description":"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과 기준건축면적률 적용을 정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해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48-2"]},{"title":"토지·공장등 취득자의 입주계약과 처분의무","description":"토지 또는 공장등 취득자에게 입주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제안해요. 입주계약 해지사유를 구체화하고, 해지 때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명확히 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국유·공유 재산 매각과 공급 절차","description":"국유 토지 및 공장등을 매각할 때 관리권자가 매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가상승분 일부를 기부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공유 토지 및 공장등의 임대·매각 절차와 방식을 정비하고 제3자에게 공급할 가능성을 확대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처분 제한과 임대료·비용 기준","description":"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한 기간과 방식을 정하고, 분할 및 지분 양도를 제한하며 임대료 상한과 관리권자의 비용 징수 권한을 새로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양도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과징금","description":"법에 따른 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관리권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양도해야 할 토지 또는 공장등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 정해진 조항을 위반해 처분 또는 양도한 사람에게는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미납 시 가산금과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도 가능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2","pdf-article-26-3"]},{"title":"공동시설 유지비와 관리·감독","description":"공동시설 유지비 납입 의무를 두고,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점유자와 입주기업체등에게 관리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도록 할 수 있게 제안해요. 관리권자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고 소속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55-3"]},{"title":"벌칙·과태료 및 감면기준","description":"무단 처분과 미계약에 따른 처분의무 불이행 등 정해진 위반행위에 벌칙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제25조제5항을 위반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 및 사용료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고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의 과태료 근거와 과태료 부과기준 또는 감면기준을 두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55-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한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취득자·소유자·점유자","입주기업체등","법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정해진 조항을 위반해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양도한 사람"],"conditions":["통관에 관해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사항에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외국인 체류 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한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적용하고, 법무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경우","양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관리권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이행을 명한 뒤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할 수 있고, 의무 이행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음","과징금 납부 지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보고·자료제출 명령 불이행, 지도·감독 거부 또는 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함"],"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20","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조(목적) -------------------\n----------------------------\n---------------------------\n지정ㆍ운영하고 고부가가치화\n를 지원함으로써-------------\n----------------------------"},{"sourceId":"pdf-amendment-20","quote":"-------------지역개발과 산업\n경쟁력강화 등을-------------\n----------------------------\n-----------."},{"sourceId":"pdf-article-48-2","quote":".\n제49조제1항 중 “인력양성을”을 “인력양성 또는 디지털전환을”로 한\n다.\n제5장에 제49조의3 및 제4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urrent-20","quote":"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n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n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n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n지 아니하다.\n1.ㆍ2. (생 략)\n3."},{"sourceId":"pdf-current-20","quote":"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이 법\n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n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n우\n②ㆍ③ (생 략)"},{"sourceId":"pdf-amendment-20","quote":"---\n----------------------------\n----------------------------\n--------.\n1.ㆍ2. (현행과 같음)\n3."},{"sourceId":"pdf-amendment-20","quote":"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사\n항에-----------------------\n---------------------------\n-------------------\n②ㆍ③ (현행과 같음)"},{"sourceId":"proposal","quote":"자유무역지역에서의 통관 및 관세 부과에 있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관세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확대함(안 제3조).\n다.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정비, 기준건축면적률 적용의 유연화, 출입국관리 특례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업의 입주를 촉진함(안 제"},{"sourceId":"pdf-article-48-2","quote":"제48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n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n속한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n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n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10조, 제14조, 제48조의2).\n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취득자에 대해 입주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정해진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해당 부동산을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n마."},{"sourceId":"proposal","quote":"입주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화하고, 계약 해지 시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처분의무를 명확히 하여 투기적 이용을 방지함(안 제15조).\n바. 국유 토지 및 공장등의 매각 시 관리권자에게 매각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지가상승분의 일부 기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n사."},{"sourceId":"proposal","quote":"공유 토지 및 공장등에 대한 임대ㆍ매각 절차와 방식을 정비하고, 제3자 공급 가능성을 확대함(안 제18조).\n아.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한 기간 및 방식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분할ㆍ지분 양도 제한, 임대료 상한 규정, 관리권자의 비용 징수 권한 등을 새롭게 도입함(안 제25조)"},{"sourceId":"pdf-article-26-2","quote":"제26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리권자는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ㆍ제6\n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유무역지\n역 내 소유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할 의무(이하 “이 법에 따른\n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할 의무”라 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n대하여"},{"sourceId":"pdf-article-26-2","quote":"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n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양도하여야\n할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재산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n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n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sourceId":"pdf-article-26-2","quote":"부과할 수 있다.\n② 관리권자는 이 법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할 의무가 발\n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n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3","quote":"제26조의3(과징금) ① 관리권자는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ㆍ제6항,\n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n공장등을 처분 또는 양도한 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n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3","quote":"② 관리권자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n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n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n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sourceId":"pdf-article-26-3","quote":"③ 관리권자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n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n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n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공동시설 유지비 납입 의무, 관리권자의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현장조사 및 관리ㆍ감독 권한을 명문화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함(안 제28조, 제55조의3).\n카."},{"sourceId":"pdf-article-55-3","quote":"제55조의3(보고 및 검사 등)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n는 공장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산업통상\n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n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n으로 하여금 이를 검"},{"sourceId":"pdf-article-55-3","quote":"사하게 할 수 있다.\n②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ㆍ점유\n자 또는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n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무단 처분 및 미계약에 따른 처분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감면기준 규정을 신설함(안 제60조, 제70조)."},{"sourceId":"pdf-article-55-3","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 및 조사\n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n제6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n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n1."},{"sourceId":"pdf-article-55-3","quote":"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n1의2. 제15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n한 자\n1의3.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n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n1의4."},{"sourceId":"pdf-article-55-3","quote":"제2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n제70조제2항 중 “제15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26조를”을 “제11조제6항,\n제15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를”\n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sourceId":"pdf-article-55-3","quote":"제4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n중 “바에”를 “부과기준 또는 감면기준에”로 한다.\n13.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 및 사용료\n를 받은 자\n6."},{"sourceId":"pdf-article-55-3","quote":"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의 보고 또는\n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n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권자의 지도ㆍ감독\n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4·16·17·19·20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