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한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자치권 강화와 산업·생활기반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산업 투자와 필수 생활서비스를 함께 확충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특별시를 출범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changes":[{"title":"전남광주특별시 설치와 통합 원칙","description":"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한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불이익 방지,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인프라·서비스 우선 투입, 지속가능발전과 경제 성장, 의회 권한 및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합 원칙으로 삼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description":"특별시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을 지원하고 행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며, 위원 중 5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자치권·의회 권한과 주민 참여 강화","description":"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하며,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을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개발계획 및 토지특별회계","description":"특별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심의회를 구성하며,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등 개발 관련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산업혁신 투자와 이익공유","description":"산업혁신기금과 산업혁신이익공유기금을 조성해 산업혁신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주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및 산업 진흥","description":"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위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설치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를 우대하는 등 재생에너지산업 진흥정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첨단·미래 산업 지원","description":"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과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산업 지원 특례를 두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미래신산업 지원 특례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 전환","description":"국가가 석유화학·철강·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전환 특구를 지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문화·관광, 농수축산업 및 기후·환경 지원","description":"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스마트농업·푸드테크산업 육성, 김산업진흥구역·갯벌관리구역 지정·지원 등의 특례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탄소중립 선도도시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기후·환경 정책 특례도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투자 촉진 및 공간 이용 특례","description":"전남광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투자진흥기구 지원 등 투자 촉진 제도를 마련하고, 특별시 내 건축·공공건축 특례와 군사시설 이전사업 특례 등 공간의 계획·이용에 관한 특례를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기본사회 관련 정책","description":"농어촌기본소득·출생기본소득 지급,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등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필수 생활인프라를 우선 투입·제공하고 국가가 특별시의 기본사회 정책을 지원하려는 취지도 제시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및 이를 통합해 설치하려는 전남광주특별시","특별시의회, 특별시 행정 및 주민","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주민","특별시의 산업·개발·투자·기후환경 정책 관련 분야"],"conditions":["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위원 중 5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산업혁신기금 및 산업혁신이익공유기금의 이익은 주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제안해요.","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을 확대하도록 제안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농어촌기본소득·출생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요건과 각종 특구·단지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 기능도 강화함.\n\n주요내용\n\n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한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산업혁신과 이익공유를 통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과 필수 생활인프라의 균형적인 구축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기본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n나."},{"sourceId":"proposal","quote":"이 법에 따른 행정구역의 통합은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인프라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의회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조 및 제11조).\n다."},{"sourceId":"proposal","quote":"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특별시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지원하고 특별시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5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3조).\n라."},{"sourceId":"proposal","quote":"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권한 강화, 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 시ㆍ군 조정교부금 재원 확대 등 특별시의 자치권을 강화함(안 제21조부터 제78조까지).\n마."},{"sourceId":"proposal","quote":"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심의회 구성,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용 등 전남광주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79조부터 제90조까지).\n사."},{"sourceId":"proposal","quote":"산업혁신기금 및 산업혁신이익공유기금을 조성하여 산업혁신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주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함(안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n아."},{"sourceId":"proposal","quote":"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 우대 등 재생에너지산업 진흥정책 전반을 규정함(안 제98조부터 제119조까지).\n자."},{"sourceId":"proposal","quote":"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한 지원 및 특례를 규정함(안 제120조부터 제133조까지).\n차."},{"sourceId":"proposal","quote":"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미래신산업에 관한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34조부터 제152조까지).\n카."},{"sourceId":"proposal","quote":"석유화학·철강·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국가의 시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전환 특구 지정 등을 규정함(안 제153조부터 제159조까지).\n타."},{"sourceId":"proposal","quote":"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등 문화·관광산업에 관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안 제160조부터 제171조까지).\n파. 스마트농업, 푸드테크산업 등의 육성과 김산업진흥구역,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지원 등 농수축산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72조부터 제188조까지)."},{"sourceId":"proposal","quote":"하.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기후·환경 정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89조부터 제200조까지).\n거. 전남광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투자 촉진 정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01조부터 제206조까지).\n너."},{"sourceId":"proposal","quote":"특별시 내 건축 특례, 공공건축 특례, 군 관련 시설 지역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 이전사업 특례 등 공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07조부터 제217조까지)."},{"sourceId":"proposal","quote":"또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필수 생활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투입ㆍ제공하고 국가가 특별시의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전남광주특별시 전역을 기본사회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함."},{"sourceId":"proposal","quote":"농어촌기본소득ㆍ출생기본소득 지급,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등 기본사회 관련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부터 제263조까지).\n바."}],"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처리 범위 제한으로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