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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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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304
발의일: 2026-01-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3
발의일
2026-01-2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현행법 개정안은 응급구조사로의 임용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확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정보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예상 장점:
- 결격사유 확인 효율화
- 응급구조사 임용 절차 간소화
예상 단점:
- 개인정보 보호 문제 우려
- 정보 요청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개인정보보호
#보건의료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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