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 해양경찰청장도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지킴이 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위촉권자와 재정지원 주체를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연안안전지킴이 위촉권자 확대","description":"해양경찰청장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주민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활동 경비 지원 주체 확대","description":"해양경찰청장도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라는 제한 문구를 삭제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장","연안안전지킴이"],"conditions":["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 등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어요.","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업무를 보조해요.","연안안전지킴이 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n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n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n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n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n찰ㆍ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n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n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n의 장--------------------\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n장”으로 한다.\n제17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로,\n“경우 관할 구역에서”를 “경우”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ㆍ③ (생 략)\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n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n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n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n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ㆍ③ (현행과 같음)\n④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n체--------------- 경우 ---\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