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사업자 선정 때 국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 지분을 최대 100분의 20까지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 지원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기준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상풍력 사업자에 대한 여러 지원을 두고 있지만, 제안이유는 공공이익을 확보하고 국민·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별도의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혀요.","changes":[{"title":"국가 공유지분 정의와 확보 요구","description":"국가가 계획입지 제공이나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공공자원을 지원하는 경우, 공공이익 확보를 위해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사업자로부터 획득하는 해당 사업 지분을 ‘공유지분’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국가에 공유지분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한도는 최대 100분의 20이에요. 지분 비율·형태와 권리·의무 등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article-18-2"]},{"title":"공유지분 이익의 관리·운용","description":"공유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발전 공공기관 우대 기준과 지원책","description":"발전 공공기관을 우대할 때 고려할 사항에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 내용·절차·운용에 따라 해상풍력 전담 공공기관 설립, 정책 금융 제공, 기술 개발, 화력발전 인력의 해상풍력발전으로의 전환 배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의 우대 등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공유지분 확보 시설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description":"국가가 공유지분을 확보한 해상풍력 발전시설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감면은 국가가 확보한 공유지분의 크기에 따르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상풍력발전사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발전 공공기관","국가","해양수산부장관","국가가 공유지분을 확보한 해상풍력 발전시설"],"conditions":["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최대 100분의 20의 공유지분을 국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공유지분 비율, 지분 형태, 권리 및 의무 등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공공기관 우대 지원책을 마련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구체적 내용·절차·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은 국가가 공유지분을 확보한 해상풍력 발전시설에 적용하고, 감면은 국가가 확보한 공유지분의 크기에 따르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개정안은 별도의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혀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공유지분”이란 이 법에 따\n라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n자에게 계획입지의 제공, 인\nㆍ허가 절차의 지원 등 공공\n자원을 지원하는 경우, 그에\n따른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n하여 국가가 사업자 선정 조\n건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n부터 획득하는 해당 해상풍력\n발전사업의 일정 지분을 말한\n다."},{"sourceId":"pdf-article-18-2","quote":"제18조의2(공유지분의 확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n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n공유지분(다만, 최대 100분의 20으로 한다)을 국가에 제공할 것을\n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2","quote":"② 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의 비율, 지분의 형태, 권리 및 의무 등에\n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공유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n별도의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8-2","quote":"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기관을 우대할\n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과 절차,\n운용 등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n한다.\n1."},{"sourceId":"pdf-article-18-2","quote":"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 해상풍력발전 전담\n공공기관의 설립\n2. 정책 금융의 제공\n3. 해상풍력발전 기술의 개발\n4. 화력발전 인력의 해상풍력발전으로의 전환 배치\n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n관리계획에서 우대\n6."},{"sourceId":"pdf-article-18-2","quote":"그 밖에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지원\n제37조제3항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n“공공기관”으로 한다.\n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sourceId":"pdf-article-18-2","quote":"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가 공유지분을 확\n보한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n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2","quote":"③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은 국가가 확보한\n공유지분의 크기에 따르되 구체적인 감면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