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정보·자료 제공 사유에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과 검사의 요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현행 제38조의4제2항제2호는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changes":[{"title":"정보·자료 제공 요청 사유와 요청 주체 확대","description":"제38조의4제2항제2호의 제공 사유를 범죄 수사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까지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요청 주체도 수사기관의 장에 더해 검사까지 포함하도록 해요. 제공은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는 현행 제한을 유지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8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conditions":["요청 목적은 수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에요.","정보 또는 자료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해요.","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8조의4(비밀유지) ① (생 략)\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n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n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n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n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n취득한 정"},{"sourceId":"pdf-current-5","quote":"보 또는 자료를 제공\n할 수 있다.\n1. (생 략)\n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n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n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n3.ㆍ4.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 수사 또는 「형사소송\n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n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같은\n법에 --------------- 수사\n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 ---\n3.ㆍ4.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의4제2항제2호 중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를 “수사\n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같\n은 법에”로, “수사기관의 장이”를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