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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2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2102
발의일: 2025-08-11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11
발의일
2025-08-12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1-24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5-12-03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허가 신청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단계에서의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관련 해쉬태그
#안전
#에너지
#규제
대표 발의 의원
최민희의원 등 12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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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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