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757
발의일: 2024-12-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9
발의일
2024-12-20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이 통합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상 장점:
-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이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음
- 각 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적인 행정적 및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교사 및 시설 등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 대다수가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특수학급을 두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고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특수교육
#교육부담
#통합교육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