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9232
발의일: 2026-06-12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6-12
발의일
2026-07-0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9-01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6-09-09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관련 문구를 추가해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관련한 내용이 여러 조항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구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통합특별시 관련 문구 추가: 지방공기업법의 여러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통해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적용 대상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 통합특별시장
원문 근거
-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공기업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관련 문구를 추가해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관련한 내용이 여러 조항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구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통합특별시 관련 문구 추가","description":"지방공기업법의 여러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통해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sourceIds":["proposal"]}],"targets":["광주전남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n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
대표 발의 의원
윤건영의원 등 10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