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대재해 발생 등 정해진 사업장에 예방 투자 내역과 평가·검사 결과를 제출하게 하고, 위험작업 교육 및 제출자료 심사 절차를 보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위험성평가와 위험설비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고 있지만 결과 제출 의무가 없으며, 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에 집체교육과 현장교육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제안됐어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아래 내용은 이 법안의 제안 내용이지 이 원안이 통과·시행됐다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산업재해 예방 투자·지출 계획 및 집행 내역 제출","description":"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및 지출 계획과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권고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 방식과 비용 지원","description":"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및 심사","description":"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제출된 결과와 조치사항을 심사하고,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 및 심사","description":"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결과를 심사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관이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미제출·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 근거","description":"산업재해 예방 투자·지출 계획과 집행 내역, 위험성평가 결과,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각각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근로자","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지출 계획 및 집행 내역, 위험성평가 결과 또는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conditions":["투자 및 지출 계획과 집행 내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제안해요.","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도록 제안해요.","위험성평가 결과와 자율안전검사 결과의 제출 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에요.","사업주가 자율안전검사 심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는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n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n을 위한 투자 및 지출 계획과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n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n필요한 권고 및 지원을 할 수 있다.\n제29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n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n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n있다.\n제36조제3항 중 “한다”를 “하고, 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용노동\n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n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2(위험성평가의 심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제3항에 따라\n제출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심사하고,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n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8조제3항 중 “한다”를 “하고, 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용노동\n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n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8조의2(자율안전검사의 심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8조제3항에\n따라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심사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사업주가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n관은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제171조제2호 중 “제90조제4항”을 “제36조의2, 제90조제4항, 제98조의2\n제1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n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및 지출 계획\n과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n제175조제4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n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n5의2. 제9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n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