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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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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159
발의일: 2025-06-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30
발의일
2025-07-01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경찰 차량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명시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심정지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조치 가능
-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응급장비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부담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신고, 교통사고, 집회ㆍ시위 현장 등 경찰 출동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경찰의 즉각적 구호가 필요하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경찰은 방범, 순찰, 교통정리 등을 비롯한 대시민 접근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 내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응급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에 경찰 차량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구비ㆍ관리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응급의료
#생명보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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